EU 경쟁력 나침반: 유럽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전략A Competitiveness Compass for the EU

 

EU 경쟁력 나침반: 유럽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전략

유럽연합(EU)은 강력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EU는 숙련된 인력, 대규모 민간 자본, 단일 시장, 법치주의, 그리고 사회적 시장 경제 모델을 갖춘 글로벌 경제의 선도자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유럽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에너지 위협을 극복하고,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책과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생산성 성장 둔화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유럽의 경제적 역량은 주요 경쟁국들에 뒤처져 왔다. 특히, 혁신 부족으로 인해 미국에 비해 첨단 기술 부문에서 뒤처졌으며, 중국은 여러 산업에서 유럽을 따라잡고 일부 신성장 산업에서는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높은 에너지 비용과 과도한 규제 부담, 글로벌 산업 보조금 경쟁, 전략적 공급망 의존도 등으로 인해 유럽 기업들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유럽의 사회적 모델 자체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면, 저성장 국면에 갇혀 소득과 복지가 축소되고 경제적 기회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 유럽은 대국 간 기술 패권 경쟁과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자유, 안보,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유럽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에너지 및 기술 전환을 지원하고, 사회적 모델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며, 안보와 외교적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

유럽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2월 유럽의 기업 및 노동조합 대표들은 **'산업 협약(Industrial Deal)'**을 요구하는 *앤트워프 선언(Antwerp Declaration)*을 채택하였으며, 유럽 정상들은 **'경쟁력 협약(Competitiveness Deal)'**을 요구하는 *부다페스트 선언(Budapest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드라기 보고서(Draghi Report)는 유럽이 과거 성장 동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음을 경고하며, 개방적 글로벌 무역, 저렴한 화석 연료,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지정학적 환경에 기반했던 기존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유럽은 경제 현대화,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안보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경쟁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하였다.

혁신 중심의 새로운 경쟁력 모델

드라기 보고서는 혁신을 유럽 경제 회복의 중심 요소로 삼을 것을 강조하며, 기존 성장 저해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럽의 산업 구조는 미국의 기술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R&D) 투자가 부족하며,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노동력 증가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혁신과 기술 투자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또한, 유럽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요소들을 해결해야 한다.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경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과 가격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산업 규제는 보다 유연하고 비례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전략적 산업 부문에서 자립성을 확보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은 유럽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유럽 및 각국 차원에서 경제 성장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은 미래의 기술, 서비스, 친환경 제품을 개발, 제조, 상업화하는 중심지가 되어야 하며,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최첨단 과학 연구를 선도하고, 세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핵심 정책 방향

경쟁력 나침반은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과 다섯 가지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 전략:

1. 혁신 격차 해소 – 연구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여 신기술 상용화를 가속화.
2. 탈탄소 경제와 경쟁력 간의 조화 –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경제 경쟁력을 유지.
3. 전략적 의존도 축소 및 경제 안보 강화 – 특정 국가와의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 산업의 자립성 확보.

지원 정책:

• 규제 간소화 및 유연성 확대 –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임.
• 단일 시장의 잠재력 극대화 – 시장 통합을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 저축 및 투자 활성화 – EU 예산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하고 금융 시장 강화.
• 노동시장 개혁 및 사회적 공정성 보장 – 기술 인력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EU 및 회원국 간 정책 조율 강화 – 조정된 국가 차원의 개혁 및 투자 추진.

결론적으로, 경쟁력 나침반은 유럽 경제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유럽이 세계 경제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10017eb1-4722-4333-add2-e0ed18105a34_en